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纵横谈｜让生态环境法典更好守护生活日常_我的网站

荆轲刺秦王

一 | 8月15日，我国第二部法典《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正式施行。

二 | 当日，全国首例适用生态环境法典审理的噪声污染责任纠纷案在浙江省衢州市衢江区人民法院开庭并当庭宣判。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혜택 범위에 ‘오피스텔’도 추가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난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27일 입법예고 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40세 미만 청년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택 취득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자 주거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세율(0.1~0.4%)에서 0.05%포인트 인하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취득 및 임차권 등기 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기본 감면율은 55%며 여기에 초기 기업 15%, 세금 부담 능력이 낮은 기업 15%,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15% 등을 추가해 최대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종전 100%에서 75~100%(기본 75%·비수도권 등 25% 추가)로 조정한다.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으로 내년 지방세 지출이 5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증대 항목이 없다”며 “거대 영리기업 성격의 농·수협에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이어가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三 | 案件原告章女士系涉案被告一楼水产商铺相邻的二楼住户。一楼水产商铺因经营所需，相关设备全天候24小时不间断运转，持续产生低频振动噪声，造成章女士睡眠严重受损。（据《光明日报》8月16日报道）一场由噪声而起的邻里纷争，因一部法典的施行，被赋予非常意义。

四 | 全国首例适用生态环境法典审理的噪声污染责任纠纷案的价值，在于打破了生态环境侵权“唯超标论”——即便噪声数值未触红线，只要生产经营活动持续干扰群众正常生活，依然有可能构成噪声污染。一纸判决，胜过千言万语。

五 | 生态环境法典所守护的，既有绿水青山，也有烟火日常。这一判例也在提醒每一个人：我们与生态的关系，从来不是单向的索取，而是受益与守护的统一。“生态保护人人有责”，要真正从墙上的标语成为自觉的行动。生态环境法典以严谨的条文，回应着大众最真切的困扰与诉求。

六 | 楼下餐馆油烟顺着窗缝钻进来，商圈LED大屏彻夜亮如白昼，小区广场的音响在休息时段依然高亢……这些看似琐碎的烦恼，都是群众的痛点。生态环境法典将油烟管控、噪声治理、光污染规制、垃圾分类等问题全部纳入法治框架，让很多以往“说不清、管不了、治不好”的难题，有了明确的法律答案。窗前那一缕清净，深夜那一份安宁，脚下那一片整洁，如今都成为每个人可以主张的法定权益。生态环境是最普惠的公共福祉，守护它要靠法律，也需要每个人在日常生活中的自律与担当。这份自律与担当，于小区居民而言，是守住行为的边界，不深夜制造噪声、不乱扔乱倒生活垃圾；于街边商户而言，是主动做好设备降噪、油烟净化；于上班族而言，是优先选择绿色出行，节约水电纸张，尽量少用一次性用品；于游客而言，是文明游览，不随意践踏植被，不随意丢弃废弃物，守护山水景观的干净秀美。当越来越多的人迈出这一步，生态环境保护就会有更加坚实的社会根基。良法善治，重在落地。